사형과 무역수출.

뜬금없다고? 그렇지 않다. 관계가 있을만 하니까 적는거임.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기타등등... 의 경우, 사형을 구형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어. 

비용 문제도 있고, 다른 범죄 형량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행정비용 문제, 개인을 말소(죽임)시켜서 , 그 개인이 나중에 저지를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이익과, 그 범죄자를 키울 때 까지 든 사회적 비용 ( 의료보험이라던가, 의무교육 비용 등등 ) 중에서 어느게 더 이익이고 손해인가... 뭐 이런저런 셈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출이다. 말 그대로 수출. 물건재화용역을 해외에 파는거.

뭔소리냐고? 우리나라는 무역대국이잖아. 국가총수입에서 내수보다 수출이 더 많은 나라라고. 무역의존도가 대략 65% 수준. 

그런데 문제는, 해외 교역국 중에서는 부당한 국가와 거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 예를들면 독재국가라던가, 비인권국가라던가, 환경파괴국가라던가. 

그리고,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비인권국가에 가점 있다. 

뭔소리냐고? 쉽게 말해 
1. 물건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들 중에서, 
2.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야만적이다. 인권 존중 국가가 아니다."
3.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의 물건은 사지 않겠다"

라고 한다는 뜻. 

비용 더 드는데도 종신형 유지하는 나라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동일한 처벌을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하면, 인권이야기에 상당한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

그럼,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사형을 하지 말아야 할까?
그건 모르겠다. 사형을 해서 얻는 이익(사회적이던, 감정적이던, 범죄예방이던) 이 물건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보다 크다면 하면 되는거고,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거지.

참고로, 법률을 다루는 분야 중에서는, 이렇게 "범죄 A 에 대하여 처벌 B 를 할당할 때의 이익/손해 계산(효익계산)" 을 하는 학문이 따로 있다. 처벌이라는 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