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정글 White Jungle. 2011

진정한 공포물을 보고 싶은가? 한미 FTA체결 되서 영리병원 들어오면, 이 다큐는 당장 현실이 된다.

줄거리 : 돈 많은 기업과 돈 없(다고 우기)는 국가가 나와바리를 지키고 빨대 꼽아 빨아먹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식코 한글판.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63942

우선, 대한극장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마이너 다큐멘터리를 상영해 줄 생각을 하다니. ( 오늘 보니, 극장에 꼴랑 열명 와 았더라. )

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문제는, 낮은 의료수가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다큐를 보니,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정부라는 곳에서 의료를 공공의 복지로 보지 않고 산업의 논리로 보고, 다른 산업처럼 경쟁을 도입해 효율화를 꾀하려고 하는 시각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일일 방문 고객수를 시간대별로 방송. 회사 영업 실적 쪼는거랑 다를 바 없다. )

예를 들어, 30초 진료를 보자면,
의료수가가 높아지면, 과연 병원은 30초 진료를 없에고 환자 한명 한명에 시간을 더 쓰게 될까?
의료수가가 높아지면, 과연 병원은 1인실과 특실을 줄이고 다인실 병상을 늘리게 될까?

아니다.

의료수가가 높아지면, 의료법인들은, 그들이 이미 투자한 시설비에 더해 더 비싼 고가의 장비와, 더 비싼 특실과, 더 비싼 약과, 더 비싼 진료기법 / 수술방법을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진료비를 높일 것이다.
왜냐면, 경쟁에서는 그게 정답이니까.
자유경쟁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쟁의 룰을 준수하는 것" 과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 이다.
이 두 가지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자본시장은, 말그대로 돈 지옥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시장을, 복지와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에 경쟁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과 상관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큰 병원과 최첨단 시설을 갖추려 한다. ( 일반 기업이 규모의 경제와 최첨단시설을 도입하려는 원리와 같다. )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의료수가가 높아져도, 병원들은 병원끼리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잉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1~2개의 병원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그 후엔? 
독점이다.
무한한 가격 인상.

( 의료민영화가 되면, "꿀꺽" 대신 "이익" 이란 말로 합법화된다. )

이건 처음부터, 공공재로써 정부가 들어왔어야 하는 영역인데, 이걸 민간 조직에 맡겨놓은 것 자체가 문제인거다.
현재의 사립학교 난립과 같다. 정부에서 70% 가량 보조를 받으면서도, "사기업", "사유재산", "개인재단" 이라고 우기는 사립초중고등대학교들.

( 돈 없으면 애도 못 낳는다. 한 번 아프면, 집안 거덜남. 가족의 공멸이다. )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무서운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병원이 그렇게 된다...... 

공포물 맞지?

(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

근데 한미FTA 발효되었으니... 이미 끝. -_-;;


PS: 현직 의사이면서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신 송윤희 감독님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