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님의 4.1. 부동산 대책

엄니가 물어보셔서 이야기하다가, 하는김에 정리. 하나씩 보자.

1. 공공주택 공급조절 : 

공공주택 공급을 줄인다 = (황국신민) 백성에게 "싼 집 안준다" 는 뜻 = 집 값 내리게 하고 싶지 않다 = 부동산 경기 띄우고 싶다.

라는 뜻이다.

이게 효율적인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발이 먹힐 수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다. 이미 한국은 집을 새로 살 수 있을정도의 여력 있는 사람은 없다.

2.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

"빚 내서 집 사라" 는 뜻. 살 때 물리는 세금 깎아주고, 돈 빌릴때 이자 비용 깎아주고, 돈도 잘 빌려줄 테니. 집사는 호갱님이 되라는 뜻.

근데, 집 사게 돈 꿔 주는게 좋은거냐? 아님 싼 값에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늘리는게 좋은거냐? 이건 어린애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1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돈을 빌려주려 해도, 이미 사람들은 살 여력이 없다.

3. 주택 구매자 지원 :

집 잘 사도록 세금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세금 깎아준다.

집을 살 여력이 있고,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효과는 있다.

4. 과도한 규제 정비 :

업자들 막던 거 풀어준다는 뜻.

근데 어짜피 지금 건설사들 돈도 없고, PF도 안되고, 집 지어도 안팔린다는 거 이미 안다.

눈가리고 아웅. 

5.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

"임대업" 을 통해 업자가 집 사도록 유도.

근데, 이거 할려면 돈 많아야 되는데?

내수가 깨져나가는 우리나라에, 이거 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 생각해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할만하겠는걸? 

총평 : 공주님이 부동산 띄우려고 노력하시는 흔적이 보인다. 근데 공공주택 공급조절은 ... 정부의 기본 기능을 저버리는 행위. 업자만 대한민국 사람이냐? 시민도 사람이다.

그럼,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내수 깨지고 이미 들고 있는 집들 못팔아 난리인데, 살아나긴 뭘 살아나.

차라리 공공임대 늘이던가, 민간임대시장에 대규모 자본 끌여들어서 "총 거주비용" 을 낮춰야 

생존에 필요한 돈이 줄어들고, 그래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아무리 봐도 공공임대 주택 줄인거는 언발에 오줌누는 정책이라고 밖에 안보임. 앞을 보지 못하는 정책.

그래서 경기 살아날꺼냐고? 

사람들 돈 없잖아? 그럼 세금이 아니라 세금 할아버지를 깎아줘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