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 보이지 않는 위험

아래의 기사들을 보자. 

http://news.nate.com/view/20130611n01159?mid=n0308

 

조ㅈ선 찌라시라고 무시하지 말자. 가끔은 기자가 약빨고 제대로 글 쓸 때도 있나보다. 

하여튼... 기사도 기사지만,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거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 정책 자체를 옛날처럼 "인구가 증가될 것( = 인플레이션 시대가 돌아올 것)" 이라는 전제 하애, 개발 위주로 설계해 나가면 진짜로 ㅈ옷 되는 수가 있다는 거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것" 과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 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1.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빚 = 비용절감이다.

왠 자다가 남 다리 긁는 개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환경제( = 물건 직접 교환 ) 가 아닌 화폐경제 하에서 인플레이션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단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10년 전 1000원보다, 올해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적다는 뜻임.

그럼, 만일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1000원 빚진다음 올해 1000원 갚기로 했으면 어떨까? 

10년 전에 라면 두개 사서 하나 끓여먹고, 나머지 라면 하나는 10년 후인 오늘 팔아서 값는다면, 이론적으로 빚진 사람은 손해 볼 게 없다.

물론, 빚에는 이자도 있고, 물건은 유통기한이 있고, 기회비용도 있고, 기타등등등 생각할 거 많지만, 그런건 넘어가자.

왜냐구? "국채" 는 이자가 무시무시하게 싸거든. 때로는 체감 물가상승률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지. ( 실질 물가상승률 따위...훗 )

2.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빚 = 부담증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반대의 상황이 된다. 돈 빌려서 라면 하나 먹고, 갚을 때 되면 라면 값은 반으로 떨어져 있기에, 라면 두개 살 수 있는 값을 값아야 하는 것.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 원금만 고려해도 이지경이라는 거다. 아주 미쳐버리지.

3. 일반적으로 "건전한"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을 여러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국가 경제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가 성장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 스테그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 따위의 반칙은 취급하지 않는다. )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3.1.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거나 기술발전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3.2. 실물 화폐( = 금 ) 이 아닌 종이 화폐 체제의 경우, 

3.3. 경제 규모 증가 = 통화 승수 효과 증가 = 총 통화 증가 = 인플레

이게 무슨 의미냐면, 

3.4. 건전한 국가에서는, 

3.5. 정부가 빚 내서 재정정책을 펴도

3.6. 그 빚이 시간이 갈 수록 자연적으로 쪼그라든다

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게 위에서 이야기한 비용절감 효과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순증가하면 세수도 ( 일반적으로 ) 늘기 때문에, 빚 좀 내서 재정설계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늘어난 세금수입 + 인플레이션 효과로 그 부담이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4. "건전한 국가 = 경제활동 참여 인구 지속 증가" 

헌데, 그러한 "건전한" 국가는,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가능하다. ( 전쟁 이후 생산력 과잉으로 인한 잉여설비라던가...뭐 이런건 좀 제끼자. 주제랑 안 맞으니까 )

5. 우리나라는 인구 정점 지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경제참여인구는 이미 줄고 있고, 인구정점마저 2015년이 되면 줄기 시작한다고 한다.

6. 시장 축소 = 디플레이션

그러하다. D의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유지보수 비용의 무서움을 직접 몸으로 겪을 차례인거임.

[ 유지보수비용의 압박. 이거 들여오면 재정 거덜나는거임. ]

7. 정책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중심.

우리 부모님께 "아파트 파시고 전세로 들어가죠" 했더니 미친놈 소리 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돈이란 자고로 굴려야 하는 것" 이 당연한 관념인 것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면 종이 화폐는, 1.번의 내용에 의해 계속 가치가 하락하니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손해보고, 그걸 메우려면 굴리든 현물을 사던 해서 가치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지.

하지만,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면?

2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경우라면 화폐에 투자( 채권, 은행 예금, 금 등에 투자 ) 하지 않는, 현물에 투자하는 행위는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라면 이야기 했지?

8. 공주님. 유신공주님. 아버지를 동경하는 공주님, 70년대를 동경하는 공주님.

그런데, 개발지상주의 시대에서 태어나, 인플레이션밖에 겪어보지 못한 공주님께서 과연 이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을까?

취임한지 다섯 달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의 공주님의 행태...를 보자면, 사실 "국가" 를 운영하는 데 그리 통찰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 는 만랩인데 "국가운영" 은 영 꽝인 느낌? 큰 그림도 볼 줄 모르고, 디테일한 내용 파악도 머리에 없고. 더구나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 이게 가장 큰 문제임. )

아는게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의 대책 밖에 없는데 과연 디플레이션 상황을 해결할 "창조적"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지.

9. 결론. 

공주님 기대말고 자력갱생 살아남자.

이미 인구가 감소해서 방법이 없음. 물길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 앞에서 모터보트 돌려봤자 기름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자명한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비용 을 낮춰서( 싱가폴 같이 공공주택 미친듯이 공급 ... 아, 이것도 FTA 의 ISD 규정에 제소 걸리겠네... 공기업이 사기업 영역 침범하니까 ) 인구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 만이 살길인데... 

안할꺼야. 그따위 정책... OTL. 공주님이 이런 빨갱이같은 정책을 할 리가... 빨갱이는 나쁜거라고 아버지랑 어버이연함이 이야기하니까. 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