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uber 를 이용하다 사고나면, 보험 처리 못받음.

혹시나 해서 적는다. 조심해야 된다.

우버( https://www.uber.com/ ) ....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배틀 뜨고 있다.

나는 택시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번의 서울시 VS 우버 논쟁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 중인데... 형국을 보면 우버가 무리수 쓰고 있는 듯 하다. 

우버가 한국에서 운송운수여객업(= 택시 )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정을 무시하는 무리한 진행을 하는 것이 종종 보인다. 

우버 택시, 사고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창조경제로 봐 달라" 우버의 도돌이표 답변  

우버, 엉터리 이용약관,개인정보보보호 논란    

[공주님의 세일즈 포인트인 "창조경제"는, 양키마저 인정해 버리고 말았다.]

한국에서 "택시"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생계 수단이고, 상당한 영업권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그 증거로, 권리금이 골목가게 못지않다. 그것을 "우버"라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정면으로 부인하려 한다면 , 그것이 과연 창조경제이며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카께서 싸질러놓은 택시 갯수( 이명박은 서울시장 때, 외국인 관광객 위한답시고 그동안 줄여오던 택시 제한을 풀어버렸다 ) 를 지금 겨우겨우 줄여오고 있는데( 택시 허용 수가 많아서 좋은 건 택시 회사뿐, 개인택시 운전자 + 법인택시 운전자 + 이용자 모두 좋은 현상이 아니다. ), 우버를 허용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버린다. 또한 경찰 입장에서도, 그동안 단속하던 불법 콜 택시, 보도방 택시 등의 불법, 탈법 운전 등을 단속할 근거가 위협받게 된다. ( 물론 "단속의 편리를 위해 사업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가" 는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다. )

링크대로 만일 우버(택시) 타다가 사고나면,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다. 한국 법 상 불가능. 하지만 우버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보험 처리 가능하다" 으로 "우기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

또한, 우버는 "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운송 수요 연결" 이란 느낌이라, 일종의 "시스템化 된 카풀" 이란 느낌이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버는 "우버 택시 사업자" 를 모집했으며, "렌트카 업체" 와 계약했고, 심지어 "MK택시" 와 교섭까지 했다. ( 교섭은 결렬되었다. ) 

이게 카풀이냐? 그냥 택시 사업하겠다는 거잖아.

게다가 수수료는 자기들이 먹고, 환경부담금이나 교통인프라나 책임은 전부 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건 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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