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514회. "왜, 재벌 개혁인가"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42100861100000&itemid=732464 

수고해 주신 분들 :

사회자 : 황헌 씨
박영선씨 : 민주당
홍종학씨 : 경제학과 교수
정규재씨 : 한국경제신문 논설
이혜훈 : 새누리당 


티비는 되도록 리뷰 안 적을라 했는데... 아무래도 100분토론은 나한테 너무 잘 맞다. 나에게는 넘 재밋어. 그냥 카테고리 하나 따로 빼 버릴까??

이번 회( 나는 100분 토론을 인터넷으로 본다. )는, 토의 말고도 소소한 재미가 많았다. 크게 토론 내용과 소소한 재미 면에서 이야기해 보자.

우선 큰 주제... 를 이야기 하려니, 바로 소소한 문제로 넘어가는구만. 그냥 작은 거 먼저!!

1. 최근에 본 100분 토론 중, 사회자 분의 활약(?)이 가장 적은 편이었다. 음...활약이라니깐 어감이 이상한데, 평소에 토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황현 씨가 규칙을 심하게 넘으면 확실하게 제제를 하던가, 이야기를 주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정자의 능력을 거의 보여 주지 못하셨다. 오히려 박영선씨께 눌리는 모습도 좀.... 아마 MBC밥은 황헌씨가 더 높지 않나? 뒤져보니...  박영선 씨 짬밥이  황헌 씨보다 높다!!! 

2. 보통 100분 토론은 2:2, 3:3 의 구조를 유지하려 노력하는데, 이번 턴은 무려 1:3 ! 정규재씨 vs 나머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 지 모르겠는데, 이번 턴에서 정규재씨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셨다. 내가 보기에는 거의 F사실의 나열 수준? ( 물론 그 사실이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내가 확인해 본 게 아니니까. )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황헌씨가 시장경제 옹호주의자로써 원리원칙을 이용해서 박영선씨와 정규재씨의 복지사회와 자본에 대한 논리공격에 어찌 반격할 것인지의 진검승부를 보고 싶었는데, 오늘의 정규재씨는... 거의 학교 수준.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할 것이다." 의 연속이었지, "이래야 한다" 라는 게 잘 없었다. 

4. 이혜훈씨는 ... 음... 조금 의외인게, 새누리당이 자본주의 + 시장만능주의 당인걸 몰랐던걸까? 자기 입으로 "한나라당 스펙트럼이 넓다" 라니. 마치 "나는 서울 살지만, 서울 안산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 아냐? 저렇게 정체성을 부정해도 되는건가?

5. 박영선씨와 유시민씨의 토론 성향은, 같으면서도 다른 듯. 유시민씨는 토론을 할 때에는, 심지어 자신마저도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려 노력하고, 따뜻하지만 관조적인 시각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데 비하여, 박영선씨는 토론의 룰은 지키시면서도 전투에 대한 의지가, 불꽃 튀는 게 보인다. 물론 이게 더 재미있긴 하지만.

6. 중간에 박영선씨가 "위원님(정규재씨를 지칭)이 말을 전가하시면, 이 토론이 산으로 가게 된다." 고 했는데 ( 뭔소리냐면, 정규재씨의 이야기가 자꾸 토론의 핵심을 비껴간다는 이야기 ) 고 했는데, 아마 사회자가 아닌 게스트가 토론의 진행을 염려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닐까? ( 보통은 반박과 반격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바쁘지. )

자. 옆다리는 그만하고, 본편 가자! 본편!!

내가 이 편에 관심을 가진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권력집중을 막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인가? 아닌가?" 를 들으려 한 것이다. 아...또 여기서 곁다리 나오는데, "자본주의" 의 반대쯤 되는 게 "공산주의" 고, "민주주의" 의 반대쯤 되는 건 "왕정" 이나 "공화정" 정도 된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경쟁체제를 막아도 되나?" 는 질문이 잘못된 것이, "자유경쟁제제" 대신에 "시장만능주의" 라는 게 올바른 질문이다. 자유경쟁과 시장만능주의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니까.
뭐, 이런 얘기 하려던 거 아니니까, 쨋던. 그래서,


이번 편에서, 정규재 씨 외 3명은,

1. 작은 정부 모델은 잘못되었고, 금융위기를 통해 증명되었다.
2. 재벌은 주주 이외의 구성원의 자원이 투여되므로, 재벌 모델은 옳지 않다. ( = 대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 주는데, 그 이익은 대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만 배분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지불되지 않는 것. )
3. 금융은 자본에 지배되도록 하면 안된다.

를 주장하였다. 사실 저기에 더 잼난 이야기 나올 게 많았는데, 토론이 잘 ... 안 됐어. OTL. 
서로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 대서. -_-;;

정규재 씨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다.
4. 1.번에 대하여는 아무 이야기 없었다. 이게... 할 말이 없었다기 보다, 단순히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흐름이 이후 대답할 기회가 없었.. -_-;;
5. 2.번의 경우, 고용유발효과 등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다.
6. 3.번에 대해서도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 하지만 분위기를 보면 반대하는 것 같았다. )
7.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를, 대기업에게 전가하면 안된다.
8. 의지를 결정하는 역할은 정치의 기능이므로, 정치에서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의지를 결정했을 때의 댓가는 국민이 치르게 되므로, 7.번( 정규재씨는 "대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이란 표현을 쓰심 ) 대신 잘 해야 된다.

뭐... 근데 진검 꺼낸 게 없어서 토론에서 소소한 재미는 많았는데, 건질 게 없었다. 전체랑 후식은 맛있었는데 메인코스가 쉣인 경우라고 할까나.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렇다.
대기업, 흔히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거대 자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권력으로 발생하고 진화한다. 그리고 정치의 역할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까대고 불태우는 것도 아니쥐. 
정부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정자와, 꼼수 부리려는 넘들을 찾아 쳐내는 감시자, 징벌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단, "공정" 에 대한 기준과 사회적 요구는 고정된 것이 아닌, 살아있는 물건으로써 유동적으로 바뀌어 가므로, 그에 따라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기준을 높이어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작은 정부를 통한 시장만능주의" 는 이미 졌다. 2008년에 완전히 진거야. 단지 대안이 안나와서 그런거지. 고로, 당장은 정부는 담합 까부시고, 독점 깨부셔야 된다. 독점은 자본주의의 자본 소유자들이 영원이 꿈꾸는 엘도라도이자, 양귀비이자, 클레오파트라이자, 피앙세이거덩.

아래는 출연자 분들의 열연들.

( 아레나 못지 않은 원탁! 원탁에 평화따윈 어울리지 않는닷!! )

( 배틀!! )

( 배틀!! )

( 배틀!! )

( 같은 편인줄 알았어!! )

( 1:3 )
 

( 오늘의 사회자 흉아는 활약이 좀... -_-;; )

( 그러게? 그 얘기 결국 못했잖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