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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2

환자 Shouting Day.

이곳에 다녀왔다. 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다녀온 결과, 알게 된 사실은 1.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넓은 사람들에게, 작더라도 혜택을 모두" 로 되어 있다. 헌데 의료보험의 목적을 생각해 보자면, "치료할 때 경제적 이유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는 것이고, 그렇다면 치료비 보조( 보장 )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그 치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가 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쉽게 말해, 현재의 의료보험 (보장 ) 체계는 "감기 걸린 모든 국민에게 치료비 보조, 루게릭 병 걸린 사람에겐 보조 안함" 으로 되어 있다. 이 까닭은 "한정된 자..

나날 2012.06.28

하얀 정글 White Jungle. 2011

진정한 공포물을 보고 싶은가? 한미 FTA체결 되서 영리병원 들어오면, 이 다큐는 당장 현실이 된다. 줄거리 : 돈 많은 기업과 돈 없(다고 우기)는 국가가 나와바리를 지키고 빨대 꼽아 빨아먹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식코 한글판.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63942 우선, 대한극장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마이너 다큐멘터리를 상영해 줄 생각을 하다니. ( 오늘 보니, 극장에 꼴랑 열명 와 았더라. ) 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문제는, 낮은 의료수가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다큐를 보니,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정부라는 곳에서 의료를 공공의 복지로 보지 않고 산업의 논리로 보고, 다른 산업처럼 경쟁을..

영화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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