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의 본질은 관세다.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뉴스를 잠깐 봤는데, 생각보다 이 용어가 뜨겁다. 그래서 블로그 쓸 거리도 추가하고.... 어쨌던.

 

RE100 이 무슨 용어의 문제인것처럼 이야기하는데, RE100의 본질은 관세다. 비유하자면, "관세가 뭐에요? 모르면 좀 알려주고 그러는 게 도리 아닙니까?" 라고 한 거임.

 

재생에너지 이야기에서 무슨 관세가 나오냐고? 좀 더 들어보라니까.

 

 

이전에 가카가 광우병 이야기 했을때, 그때 무역 관련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았을꺼다. 광우병은 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무역장벽의 기능으로 작동한다는 것. 무슨 소리냐.

전세계가 상호자유무역 ( WTO 혹은 FTA )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는 자신의 산업에 대해 대놓고 보호무역관세를 설정할 수 없다. 즉,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관세를 설정한다면, 이건 조약을 맺은 상대 국가들에게서 잘못하면 ISD 소송 먹이감이 되기 딱 좋다. 왜냐면 관세같은 거 없이 무역 자유롭게 하자는게 FTA 나 WTO 니까.

그래서, 마치 전쟁의 명분처럼, 각국은 "보호하고 싶은 산업에 대해서, 관세 말고 다른 수단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 을 찾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수입 서류 담당 공무원을 단 한 명만 배치한다던가, 전염병과 검역을 이유로 수입 항구와 수출 항구를 분리하고, 수입 항구는 물류를 잘 안 돌아가게 한다던가... 방법은 매우 많은데 - 우리나라도 여러 방법을 썼다 - 그 중 하나가 광우병이 될 수 있었다.

 

광우병 - 프레온 변형 단백질 - 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반추동물의 먹이로 반추동물을 먹일때 뇌의 단백질이 변형되는 현상이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소에게 소를 먹이면 뇌가 썩는 병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알면 된다. 영국에서 한때 이걸로 소인가 양인가를 엄청 파뭍었고 - 양도 반추동물 - 이 병 자체는 식인을 하면 인간에게도 매우 흔히 발병한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보면 된다. 광우병 수입 쇠고기 논란은 맥락 이해용이니까.

 

2008년_대한민국_미국산_쇠고기_수입_협상_논란

https://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A%B5%AD%EC%82%B0_%EC%87%A0%EA%B3%A0%EA%B8%B0_%EC%88%98%EC%9E%85_%ED%98%91%EC%83%81_%EB%85%BC%EB%9E%80

 

광우병 논란

https://namu.wiki/w/%EA%B4%91%EC%9A%B0%EB%B3%91%20%EB%85%BC%EB%9E%80

 

MB 2008년 미국 방문 전 쇠고기 개방 약속했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4847.html

 

우리나라는 축산업계 관련해서, 한때 이걸로 엄청 시끄러웠다. 1990연대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민 시장 개방으로 시끄러웠다면, 가카 때는 이걸로 엄청 시끄러웠지.

 

 

근데, 이게, 논리가, 전부 "광우병은 안전하다 / 안전하지 않다" 였다.

 

 

의도적으로 논쟁을 이렇게 끌어간건지, 진짜 사람들이 몰랐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긴 하다. 왜나면 우리나라는 인도와 더불어 "은근슬쩍 관세대신 수입막는" 방법으로 도가 튼 나라 중 하나거덩. 근데 이걸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외면한거겠지. 어심 御心 이 이미 정해졌는데, 감히 아랫것들이 어찌 다른 뜻을 내비칠 것인가. 결국 협상테이블에서 써 먹을 수단이 말도안되는 논리로 날라가버리고 말았다.

 

 

 

RE100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떠한 재화 용역 서비스를 공급 판매할 때, 100%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서 생산한 것을 증명하는 산업 용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하는 해썹 HACCP이나, 이슬람들이 쓰는 할랄푸드 같은, 공정 - 공장 생산- 방법 같은 것. RE100 이 무슨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용어인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산업계에서 만든거야. 관련 단어들이 탄소발자국, 탄소세, 탄소배출권ETF 등이 있다. ( 그렇다. 이미 주식 ETF 상품으로 거래가 될 정도로 일반적인 이야기다. )

 

해썹 https://ko.wikipedia.org/wiki/HACCP

할랄푸드 https://ko.wikipedia.org/wiki/%ED%95%A0%EB%9E%84

탄소발자국 https://ko.wikipedia.org/wiki/%ED%83%84%EC%86%8C_%EB%B0%9C%EC%9E%90%EA%B5%AD

탄소세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89 

[세미나] “탄소세, 찬성과 반대가 충돌하고있다...세부담 증가 기업에 세제‧금융지원해야” -

탄소배출권ETF : 크레인셰어스 글로벌 카본 스트래티지 종목코드 KRBN - 미국  한국 상품도 있을건데 못찾겠네.

탄소배출권 가격 - ETF 아니고, 1톤당 가격 : 2021년 초 32유로 -> 년말 80유로. 두 배 넘게 상승. 문제는 더 비싸질거라는 거.

 

 

이미 RE100 은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 심한데, 유럽은 이걸 이용해서 관세 대신 자국 산업을 보호무역주의로 키워가고 있고, 구글이나 애플 등의 대기업들은 자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에게 이걸 빌미로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거나, 심하면 거래선을 바꿔버린다.

 

신재생에너지 전력만 쓰는 RE100 "한국기업 속수무책, 수출길 막힐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410450000209

 

내 기억으로, SK 하이닉스가 RE100 을 적용하겠다고 한게 2020년인가 그렇다. 이걸 왜 기억하냐고? SK 하이닉스 들어갔었거덩. 그때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하이닉스가? 미쳤나?" 라고 생각하고 찾아봤었지. 뒤이어 삼성도 선언한다 안한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을 거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업체고, 그래서 RE100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로운 정책이다. 하루가 다르게 고객업체들이 "니들 수출하고 싶으면 RE100 으로 공정 바꿔" 하는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구분해서 공급해 주지를 않으니, 구조적으로 불가능.

 

구글이 괜히 발전소 짓고, 애플이 괜히 사옥을 태양광 패널로 덮고, 페이스북이나 마소가 괜히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이미는 게 아니다. 이거 안 하면 잘못하면 유럽에 서비스 제공 못 할 수도 있거덩.

 

 

하여튼 이렇다. 이미 RE100 은 재생에너지의 문제가 아닌거다.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미 탄소배출권 ETF 로 배출권을 사서 탄소비율을 맞춰야 하고, 그게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 윤석렬 후보가 이걸 모른다고 한거다. 자칭 기업전사가. 재생에너지 100%는 가능하지 않다고. 현업에서 수출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자인한 꼴인데.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도리 타령이나 하고. 국민의힘은 이걸 무슨 단어로 아는체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몰아가려고 하고.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