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환영, 다만 이건 생각 못했을 거다
[김형남의 갑을, 병정] 병역제도 개편, 미래 병영 청사진과 함께 고민돼야
www.ohmynews.com
글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일반 병사는 징병을 통해 국가에게 무료에 가까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병사 월급을 200만원을 주면, 이걸 무료 용역 서비스라고 봐야 하냐?
물론 , 위험수당을 포함한 한 사람의 인건비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금액인 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병역 수행 중 부상을 당하면? 이전에는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게 당연했는데 - 책임졌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뜻 - 지금은 "월급을 200만원 주니까, 다치면 그중에 25%는 니가 부담해" 이럴수도 있다는 뜻. 월급을 준다는 건 그런 뜻이니까.
이뿐만이 아니다. 간부급 병사의 사기 문제도 있다.
하사/소위 초임이 대충 170 - 190만원 수준이다 ( 2021년 기준.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801598 )
물론 본봉 비교이니까 실수령액은 더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게
1년 6개월 200만원에 책임과 복무 기간도 더 적은 병급 군인과, 책임도 막중하고 근무시간 복무기간도 더 긴 간부급 군인이, 겨우 20 - 40만원 . 그것도 상여금 기타 등등 포함만 주면, 이게 비교가 될까?
인구는 줄고 있고, 사람의 목숨값은 고귀하기에, 일반 병사라도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복무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다면, 간부급 병사의 금액 / 처우 또한 고려하는 게 맞는거고,
오히려, 그보다 조직의 문제점인 "징병할때 나라의 아들, 다치면 니엄마 아들" 을 해결하는게 먼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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