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보면 어떨까.

음. 좀 뜬금없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 수록, 이게... 필요한 거 같아.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래의 글을 보고, 그 생각이 더 강해졌다. 

장덕진 사회발전연구소장 : "남은 시간은 7 ~ 8년뿐. 그 뒤엔 어떤 정책도 소용없다."

http://www.huffingtonpost.kr/zeitgeist-korea/story_b_9108486.html

자. 들어가보자.

사람들은 정치인을 싫어한다. 정치꾼도 싫어하고, 국개의원도 싫어한다. 자고로 군자, 선비란, 정치 권력욕 따위는 멀리해야 하는 법. 그게 군자의 도리 아니겠는가.

[ 군자라면 정치는 멀리하는 게 기본 ]

그런데말이지... 사고실험을 해 보자.

너님이 년 1억짜리 매출 가게를 돌린다 치자. 종업원 몇명이면 되냐? 너님 한 명. 혹은 부인까지 두 명이면 되잖아. ( 그거 넘으면 장사 망함 ) 그런데 월 1억짜리 가게라면? 최소 3~4명은 필요할 거다. 그럼 100억짜리 가게라면? 최소 20 ~ 30명은 필요함.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고. 예를들어 소방관이 있다 치자. 소방관은 한 명인게 좋을까? 열 명인게 좋을까?
재정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이 편하겠지?

즉,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일꾼이라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한거라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거야 국회의원이 아니고 구캐의원, 정치꾼 노릇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무슨 소리냐면, 국회의원 한 사람당 국민 세금이 약 36억원( 2015년 기준. 어딘가에서 본 다큐멘터리 혹은 분석기사 기준. 월급 + 보좌관 + 의원실 + 세제혜택 등등을 고려한 금액. 면책특권 등의 비용은 제외 ) 정도 들어가는데, 36억원만큼의 효율을 달성하는가 하면 그렇게는 안보인다는 거지. 오히려 특권을 이용해 나라 말아먹는 짓들을 하니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 녹조라떼의 위엄. 가카는 언제나 통크고 꼼꼼하셨지. ]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비용 만큼 제대로 일을 해 낸다면( = 가성비가 알맞다면 ), 충분히 늘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 근거없는 자신감? ) 즉, 국회의원을 늘이고 줄이고의 문제는, 정말로 필요한가 넘치는가 이전에, 국희의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얽힌 문제란 거다. 

적정 국회의원수는? http://www.politics.kr/?p=258

위키 - 국회의원 정족수 변화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5%AD%ED%9A%8C%EC%9D%98%EC%9B%90_%EC%84%A0%EA%B1%B0

자. 국회의원이 예산 삥땅쳐서 국가 말아먹기도 하지만, 일단 필요한 제도라고 보자고. ( 견찰이나 떡검이나 비리는 있지만, 그래도 경찰, 검찰을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적정 정족수는 얼마일까? 

한 전문가는 대략 인구와 경제규모를 감안해서 1.2배 정도 보는 듯 하다. 현직 국회의원은 3배 정도를 적정선으로 이야기하더라. 기준을 물어보니 업무량 대비 그정도는 있어야 하겠더라고. 

"적정선" 의 기준이 현업 구캐의원과 연구자들간에 차이가 많아서 유의미한 값을 내지는 못하겠고, 이 글의 목적은 정확한 값을 찾자는 것도 아니다. 의외로 아주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한건데, 아래와 같다.

1. 범죄가 많은 동네가 있다 치자. 고담시 나 청솔 마을 정도?

2. 범죄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경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범죄 많잖아...

3. 비리 경찰이 많아지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나라의 녹을 받는 경찰이라면, 비리 경찰보다 정상적으로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4. 한국 정치가 문제라면, 국회의원을 더 투입하면 그나마 부패가 덜해지지 않을까?

위의 가정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다. 연구결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업무가 많으면, 일처리가 빵꾸나기 시작한다는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업무가 더럽게 많다(1).   (2)   

그러므로, 물론 제도와 시민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국회의원 머릿수 자체를 늘리고 1인당 지원액을 줄여서 ( = 국회의원 연금 삭제 포함. 4년 비정규직 한번 했다고 평생 연금 주는게 어디있냐? )  구캐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바꿀 수 없을까? 

물론 위의 생각은 사고실험이고, 개념적 내용이다.
11.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선거구제 개선 + 정당제 개선을 통한 "거대정당 계파보스 권력집중 방지" 이다.
12. 이러한 생각은 "현재 인구와 규모에 비추어, 국회의원의 업무량이 많은 거 아닐까?" 라는 추측과는 별개의 사안. 
13.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자본을 때려부어서 기계와 사람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니까, 입법부( 국회의원 ) 도 같은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4. 물론. 모든 것은 추측이다. 아직 연구 결과( 국회의원 증감이 국가부패지수에 미치는 영향 ) 등을 접한 건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