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28401&memberNo=8527280
아무 생각없이 글을 보다, 생각나서 쓴다. 위의 글은 책광고이긴 한데, 결론은 "기본소득" 필요하다는 소리다.
우리가 접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미지는 아래와 같을 거다.
1. 인류는, 사회, 역사는 발전한다.
2. 발전은 진보이고,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시민,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
4. 기본소득 도입하면 나아진다.
나는 위 1 - 4 번의 내용에 대해 반론은 없지만, "기본소득이 위의 맥락에서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가" 는 동의할 수 없다. 쉽게말하면 "맞는말일수도 있는데, 핀트가 벗어났다" 는 느낌적인 느낌.
기본소득은, 복지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선택적인... 뭐 그런 느낌이 아니다.
링크의 아이언맨 엔론 머스크의 내용이 내 생각과 가장 맞다.
결국 로봇은 인간보다 일을 잘 하게 될 거고,
결국 대부분의 인류는 실업자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그 사람들 = 지구상 인류의 대부분 = 을 위한 기초생활유지수단 정도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게 있다.
11. 기본소득을 꼭 돈으로 줘야 되나?
조세( 세금을 걷는 것 ) 은 국가의 기본 권리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세금을 돈으로 걷는건, 징세에 유리해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금을 돈으로만 걷는게 아니라 노동력으로도 걷는데, 그 대표적인게 군복무다. 물론 과거에는 쌀, 포목, 각종 특산품으로 걷었고. 현대와 같이 조세를 돈으로 하는 건, 행정 업무의 편리와 효율성 때문이 크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줄 때에도, 꼭 돈으로 줄 필요는 없다.
기술이 부족했을 때는, 돈으로 주는게 단위 행정비용당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줬던 거지.
기술이 발달해서 단위 행정비용이 낮아진다면, 노동력 , 현물, 서비스, 정보 등 뭐든지 줄 수가 있는거다.
실제로 현재도, 장애인을 위한 이동 서비스라던가, 국가 의료 서비스라던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 ,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돈 이외에 현물, 노동, 서비스 형태로 제공돼는 국가 서비스는 매우 많다.
그러므로, 이 기본소득도, 기술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돈 대신 다른걸로 줄 수도 있는거다.
예를 들어 국가가 노는 땅 혹은 노는 바다, 무인도 등등에, 국가에서 제작/관리하는 로봇으로, 식량이나 공산품을 생산해서 뿌려주는 게 가능할 수 있다.
12. 꼭 돈으로 줘야 되냐?
기본소득 이야기 할 때 나오는 단골 소재가 바로, "돈은 어디서 나냐?" 다.
위 글을 읽어봤으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다. 기술의 발전은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 준다.
첫째. 전달 수단 제약의 해결
둘째. 자원 제약의 해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너님이 아프다고 치자. 그럼 돈이 있어야 병원 치료받고 입원하고 약먹고 ... 등등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은 그 돈 준다는 소리고.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아픈거 치료하라고 돈 주는 게 아니라, 약을 보내주거나 의사를 보내주거나 병원을 보내주거나... 뭐 이런것도 가능하다. 지금 가능하다는 거 아니다. 기술 발전하면 가능하다는 뜻.
먹고살아야 된다고? 먹을거 살 돈을 주는게 아니라, 음식 공장을 동사무소마다 지어놓고 - 3D 프린터나 공중원소고정기 등등 - 필요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정도 기술이 된다면, 물리적 자원과 에너지와 공간의 제약은 무한정에 가깝게 해결했을 거라고 가정하는거고.
13. 꼭 돈을 "걷어서" 줘야 되나?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인데, 꼭 세금을 걷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지.
"아니, 국가에서 돈을 주려는데 세금 안 걷으면, 뭘로 주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위에서 이야기 했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과 관리 비용은 들지만,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노는 땅이나, 사막, 산간, 지하, 폐광 같은, 어쨌던 노는 땅에, 스털링 기관 등등으로 저용량 분산 발전설비를 만들고,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팔거나.
아니면 해조류 -> 기름 바꾸는 기능으로 기름 생산해서, 그걸 주거나....
요는, 시설비용 대비 싼 거를 찾아내서, 그 생산품이나, 서비스나, 그런걸 주면 된다. 이런 뜻.
물론 뭘 줄 수 있는가. 이건 잘 모르겠다. 아직 거기까지는 상상력이 부족.
14. 그럼, 지금은?
나는, 머나먼 미래에, 인간이 기계 + AI 연합군의 효율에 대항할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언젠가 미래.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그럼, 만일 지금,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하다면, 과연 뭘 어케 하는게 좋은가?
웃길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면 돈이 효율적이다.
왜냐면 기술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물류에도 돈이 들고, 분배에도 돈이 들고, 서류심사에도 역시나 돈이 들고.
사실, 이건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의 기술이 과연 "시민에게 돈을 제공하는 게 최고효율 " 일까?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에게 건강상태 체크 + 원격의료 Vital Check 용 밴드나 뭐 그런걸 나눠주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게 한다면, 비용 대비 효율이 훨씬 좋아질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 ( 개인정보보호관리법률) 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예를 들면, 군용 식품 있잖아? 그거 유통기한이 3년 정도 되는데 ( 맞나? 어쨌던 년 단위 ) 그걸 유통기한 1년 정도로 조정해서 대량생산하면, 맛은 없지만 싸다. 이걸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등등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택배로, 보내거나, 동사무소에서 뿌리거나 ... 뭐 이러면 돈이 훨 덜 들꺼다. 물론 맛이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요점은, 결국은 상상력의 문제라는 거다.
끝.
'나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려동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면 어떨까? (0) | 2020.09.27 |
|---|---|
| 천사는 왜 무서운 모습이었을까? (0) | 2020.07.19 |
| 기본소득은 절대선이 아니다. (0) | 2020.06.10 |
| 공산주의는 왜 동성애자를 혐오했을까? (0) | 2019.07.21 |
| 성경은 왜 남자와 동침하는 걸 금지했을까? (0) | 201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