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절대선이 아니다.

우선, 나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꼭 돈으로 주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닌데, 시민 모두에게 주는 걸 찬성하는 입장이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놀아도 돈 주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소리 아니다.

 

개그콘서트는 끝났다.

시민 모두 다 기본소득 주면, 세금은 어서 가져오냐? 이런 소리도 아니다.

사람들이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 

기본소득은, "너님 먹고살게 돈 더 줄게"가 아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를 돈으로 때울게"에 가깝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420?cloc=joongang-article-recommend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214133666288

 

무슨 소리냐고? 이런 소리다.

 

1. 기본소득은 고정된 게 아니다. 

대 전제가 하나 있다. 바로,  "기본소득은 XXX이다"라는 건 없다는 거다. 

돈을 주는 것만이 기본소득이 아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로 주는 것도 기본소득이다. 

주는 집단을 성별 / 소득 / 나이 / 거주 등등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군 복부는 나이제한 / 성별제한 이 있지?  이것처럼, 제한이 있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님. 

즉,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1. 무료

1.2. 추가

1.3. 유가증권 ( 현금 혹은 상품권 ) 지급

1.4. 모든 구성원 ( 시민 국민 등등 ) 지급

은 규칙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수학이나 미터법처럼 나라마다 고정된 것도 아니라는 것. 

 

2. 기본소득은 대가 없이 주는 게 아니다.

1. 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소득은 고정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대가 없이 준다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들어진 까닭 중에 하나는, 아래와 같다. 

 

정부 : 정부는 작은 게 최고지! 국가 서비스는 되도록 줄이는 게 맞다 -> 국가 역할 + 공무원 수 줄여라 -> 공무원, 경찰, 의료서비스, 소방, 교사, 도로, 상하수도, 전기, 쓰레기 다 짜른다. -> 국가가 해줄 건 국방과 외교뿐. 정부를 줄이자! -> 

결론 :

정부가 의료서비스 안 해준다. 돈 줄 테니 시민 너님이 알아서 의사 사서 병 고쳐라.

정부가 경찰 뽑지 않는다. 돈 줄 테니 시민 너님이 알아서 PMC 던 세콤이던 계약해라.

정부가 교사 뽑지 않는다. 돈 줄 테니 시민 너님이 알아서 과외선생 사거나 학원 가라.

정부가 도로 안 만든다. 돈 줄 테니 시민 너님이 알아서 도로 철도 전기 놔라.

정부가 수도, 쓰레기 안 한다. 돈 줄 테니 시민 너님이 알아서....

 

 

뭐 이런 식. 쉽게 말해 "국가 서비스를 돈으로 대신 줄 테니, 그 서비스는 니가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뜻. 

 

돈을 내어주고 공공서비스를 거두어간다.

 

이런 이론적 배경이 왜 나왔게? "돈 아낄려구." 

주로 작은 정부 = 보수주의자들 = 부자들 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자기 돈으로 하는 것" 에 익숙하다.  국립 교육기관인 학교 대신에 사립학교를 간다던가, 추가로 학원, 과외 등을 이용한다던가.

국가 제공 치안 서비스인 경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립 보안 서비스인 세콤을 이용한다던가.

의료는, 의료보험 안 되는 추가 서비스나 외국.  

국가 서비스인 공공 교통 서비스 대신 개인 자동차 승용차나, 개인 기사 등등.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면, 국민 개개인이 드는 돈은 비싸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덜 들게 된다.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닌 게, 원래 시스템이라는 건 규모가 커지면 개당 가격은 떨어지지만, 관리비용은 늘어나는 법. 

한 명짜리 공장과 100명짜리 공장이, 생산 단가는 100명짜리가 싸지만, 관리비 ( = 한 명당 추가 관리비용 )는 한 명짜리 공장보다 100명짜리 공장이 비싼 것 ( = 100명을 관리할 관리조직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과 같다. 

 

상품생산단가 = 개인이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 

공장 관리비 = 정부 운영비용

 

되겠다. 

 

 

왜 이 글을 썼냐고? 

마치 기본소득이 무슨 마법의 도구라거나, 전가의 보도라거나, 데우스 엑스 모네타( <-맞나? ) 라거나...라고 생각하는 건 단편적이라는 거다. 

 

갑자기 생각나서 씀.  끝.

 

오랜만에 글 쓰니 확실히 글이 어색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