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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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티어하임 베를린 - 출처 인터넷

말 그대로다. 생산이 목적(고기,화학물질 등)이 아닌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정부가 추적 가능한 번호를 부여하는 거지. 

이걸 왜 한다? 애완용 동물의 관리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거지. 

착각하지 말자. 정부가 소유하는 게 아니다. 관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무엇이 다른가? 예를 들어 자동차.

자동차는 개별을 구별하는 관리번호( 자동차 번호. 123가 4567 같은거 ) 가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의 소유물이다.

그런데 과자나 의자와 다르게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구분번호를 부여하는 까닭은,

해당 제품 (= 자동차) 은 관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제로 보험 가입하게 하고, 유지보수 명령도 내리고, 속도위반이나 음주같이 위반에 벌금 때리고.

 

개나 고양이를 예로 들어보자.

개나 고양이에게 일렬번호를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임시로 일단 동물번호라고 부르자.

 

1. 동물 유지에 들어가는 돈을, 동물에게서 받는다. 

 

국가가 동물에 세금을 메긴다는 거다. 

제산세는 안 나와도, 주민세, 의료보험비는 청구한다. 

그럼 왜 이걸 청구하느냐? 이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개가 다쳐서 병원 가서 병원비가 비싼 가장 큰 까닭은, 의료 행위를 공동 구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국립의료보험비를 더 내면 안될까? 참고 ) 

모든 애완용 동물에게 돈을 일괄로 걷어서 국가에서 의료상품을 한방에 구매해서 나눠주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낮아진다. 간단한 원리다.

주민세. 동물의 경우는 동물 거주세 정도 되는데, 이걸 걷는 까닭은 뭘까?

간단하다. 인간에게 주민세를 걷는 까닭과 같다. 

도로, 경찰,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 등은 공짜가 아니다, 돈이 있어야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민세로 처리하는 거다. 

동물도 먹고 싸고 씻고 쓰레기 버리고 도로를 걷고 주택에서 잔다. 누가 남의 개를 죽이면, 경찰이 나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동물의 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은, 동물세를 걷어서 해결하면 된다.

 

2. 동물의 유지보수를 잘못할 경우, 관계자를 처벌한다.

애완동물의 소유자인 인간에게, 동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린다는 것.

아마 세금을 물리는 순간부터, 동물과 소유자는 동물과 관계자의 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쨌던.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는 처벌을 받는다. 아이라는 자원의 관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애완동물도 동일하다. 애완동물도 세금을 내니까,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1번 , 2번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과 손해는 무엇일까?

이익은 매우 많다. 작게는 수출, 무역에서부터 ( 사형제 폐지가 무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것과 동일하다 ) 크게는 도시 인프라 버퍼까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애완동물이 있는 환경에서 주위 사회기반시설이 좀 더 여유로워진다. 

동물의 유지보수에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동물의 소유주는 동물 유지 보수 비용이 절약된다.

애완동물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애완동물이 점유소비하던 인프라에 대한 금액 징수를 국가가 대신하게 되니까 인프라에 여유가 생긴다.

 

 

손해는 무엇일까?

동물 주인이 싫어한다. 돈이 더 나가니까. 또한, 관리 잘 못 하면 처벌 받으니까.

애완동물 가게는 더 싫어한다. 판매가 까다로워지니까. 장사가 더 안 되니까.

그밖에, 몰래 버리는 애완동물의 양이 더 늘어나긴 할텐데... 이건 잘 모르겠네. 자율행동이 가능한 지능이 있는 동물을, 몰래 버린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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