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많이 지으면 해결될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 집 걱정 안 하는 사람보다, 집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아닌가?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39 

자가점유비율

2015년 42%. 2020년 60%. 생각보다는 많은데 ?  반이 넘는다고?

 

어쨌던, 그래서, 집 문제가 표에 연계되는 건 맞으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 

그게 공공 공급이던, 민간 공급이던, 집만 늘리면 해결이 될까? 

그리고, 그걸 용적률을 높이는 것 만으로 해결이 될까?

 

일단 쉬운거부터 생각해 보자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보자. 두 곳 모두 아시아의 4마리 용에 꼽혔을 정도로 경제규모가 상당하고, 도시국가 수준으로 땅도 좁은데, 주택난 하면 떠오르는 곳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홍콩이다. 구룡성이라던가, 관짝아파트라던가.

 

그럼, 홍콩이 싱가폴보다 더 작거나, 인구가 미어터져서 그런가? 

홍콩 : 1104km2 ( 제곱킬로미터 ) / 740만 = 1.4

싱가폴 : 720km2 ( 제곱킬로미터 ) / 560만 = 1.2

지형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싱가폴은 관짝 아파트 이야기는 안나오잖아....

 

무슨 소리냐. 거주 환경은, 단순히 땅 크기가 넓다 좁다 만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거.

즉, 무턱대고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한다고, 집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라는 거다. 공급과 제도가 같이 움직여야, 문제 해결이 쉽다는 거지.

 

쉽게 생각해 보자. 

주택 용적률을 풀고, 그린벨트 같은 개발규제지역도 풀고, 준상업지 공장부지 다 풀어서 모조리 집 짓게 해 보자. 무슨일이 일어날까? 서울은 바로 유령 도시가 되어 버린다. 왜냐면 농촌과 다르게, 도시는 직장이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거덩.

한국에 도시가 서울 하나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까닭은, 그나마 서울이 직장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심지어 배달 일을 하더라도 서울이 구하기 쉽고, 배달 지역 간 거리도 짧고, 콜도 많다.

 

그런데, 공장 밀고, 상가 밀고, 그린벨트 밀고, 청개천 중랑천 한강 메워서 아파트 들입다 세워 밀면, 정말로 잘 수 있는거 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빠져나간다. 일자리가 없거덩.

 

자. 그럼. 일자리는 있어야 되니까, 공장 상가 상업지구 사무실 놔두고, 그린벨트 밀고 북한산 관악산 밀고 청개천 한강 밀어서 아파트 용적률 몇천퍼센트 밀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거리는 쓰레기와 똥물로 넘쳐나고, 도로는 갓길주차와 지독한 교통난으로 난리고, 공기는 매연으로 숨쉬기도 어렵고 가시거리는 똥망이고, 병원은 환자로 넘쳐나고 관공서는 사람줄로 항상 만원이 된다.

 

당연한 거다. 도시라는 건 그 시스템에 따라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거고, 그걸 넘어서서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거다. 도로, 수도, 폐기물, 의료, 경찰, 소방, 물류, 전기, 기타등등의 인프라를 늘리지 않고 인구만 때려 넣으면, 그 도시는 최악의 도시가 되어 버린다. 어려운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파트 5층짜리 5동 있던 자리를, 용적률 허가해서 100층짜리 10동 짓는다 치자. 그런데 자리 없다고 주차장 안 만들었네? 그럼 어찌 될까?

 

"집이 모자라니까 더 지을 수 있게 해 주자" 라는 이야기가 정말 멍청한 소리라는 게, 이런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늘리는 게 쉽고 단순한 해결 방법인 건 맞아 보인다.

 

좀 길어진다. 1부 2부로 나눠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