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이 싼 게 중요할까? 집 값이 비싼 게 더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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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많이 지으면 해결될까?

위 글에서 연관된다. 이어지는 글.

 

언뜻 생각하기엔 이상할거다. 집값이 비싼게 중요하다니? 집 값은 무조건 싸야 하는거 아니냐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고.

 

 

집 값이 싸야 좋은 사람은, 결국 자산이 집이 아닌 사람. 지금 집을 안 산 사람일 뿐이다.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집값이 비싼게 좋다.  자기 재산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어쩌라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값은 낮은게 좋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은 , 낮은게 좋다. 

 

삶의 기본을 구성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싼게 맞다. 그래야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되니까.

예를 들어 물 가격이 2리터 한 병에 5만원 정도 한다면, 사람들은 씻고 변기물 내리는 걸 극도로 자제할거다. 그럼 어떻게 될 지는 안 봐도 뻔하겠지.

 

외식 가격은 비싸도, 식재로 가격이 싸면 최악의 경우 식재료로 직접 조리해 먹으면 된다.

명품 옷 가격은 비싸도, 그냥 막입는 옷이 싸면 최악의 경우 싼거 사면 된다.

강남 푸르지오 레미안 롯데캐슬 뭐시기는 비싸더라도, 최소한 공공임대주택 가격이 싸다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된다. 자본이 모일 때까지.

 

그런데 왜 또 싸면 안되냐고 하냐고? 말했잖아. 제행무상이라고. 

 

자가 비율이 4-60%라는 건, 집 값이 싸지면 그 사람들이 타격받는거야.  집 없는 사람들은 타격받으면 안되고, 집 있는 사람들은 타격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건, 세 살 짜리도 알 수 있겠지? 나는 무조건 선하고, 저놈들은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거지. 

 

집값이 싸다 비싸다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훨씬 해결이 어렵다고. 누굴 봐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싸야 한다, 비싸야 한다 같은 건 고정관념에 불과해. 사는 데 드는 돈이 적게 할 방법을 생각하는게 맞지, 매매를 통해 차익을 만들려는 의도를 조정하려 하는 건 하책이라는 거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야.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거주의 개념으로, 주거비를 낮추는 방법이 뭘까? 집값 말고. 

집값이 비싼거랑 주거비가 비싼거랑은 같은게 아냐. 예를들어. 30평 강남 아파트 집값이 10억이고, 5평 원룸 임대비가 월 10만원이라면, 1인 가구가 5평 원룸에서 살 때, 주거비는 월 10만원이야. 10억원 + 은행 이자 혹은 원리금균등상환 이 아니라고.  어려운 거 아니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구수 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집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런데, 당연히 그건 불가능해. 왜냐면 물리적인 땅과 도시의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머리수는 유한하거든. 돈 있다고 무한히 늘릴 수 있는게 아냐. 

그럼, 늘릴 수 있는데까지 최대로 늘리면 된다고?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 예를 들면 국방비를 전용한다던가 해서, 한도까지 임대주택을 짓는거. 근데 이 "한도까지" 라는 말은 수학공식이 아니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말이라서, 누군가는 "국방따위가 중요하냐! 나 살 곳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여기까지 가능한 최대한" 으로 처리하기 보다, "수요 / 공급에 자연스럽게 맡기되,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서 주거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곳" 에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게 효율적이지. 예를 들면, 아파트를 10층짜리 다섯 동을 공공재정으로 공급하는데, 아파트 월세가 월 100만원 * 100동인 곳에 공급해서 월세가 50만원으로 떨어지는 곳과, 월세 월 1000만원 * 10동인 곳에 공급해서 월세가 500만원 * 10동인 곳이 된다면, 어디가 더 나을까. 당연히 100만원 * 100동 -> 50만원 * 100동이 더 효율적이겠지.

 

즉, 정부의 공공 재정을 일종의 전략 자원처럼 보고, 이걸 사용해서 효과가 가장 잘 날 수 있는곳부터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더 확장할 수 있는데, 정부가 바로 집을 지어 올리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하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대신 월세를 일정기간 내려 받으라던가,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직접 월세의 일부분을 지원한다던가. ( 물론 이렇게하면 짬짜미 해서 월세 떼 먹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고. )

 

주거비 말고, 집 가격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그린벨트, 용적률 해제를 통한 고층아파트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재미는 있지만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다.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편한 곳에 싸게 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은 언제나 있을수밖에 없다는 것. 

 

끝.